정부규제1 단통법 폐지: 휴대폰 다음에는 싸게 바꿀 수 있을까?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들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등을 폐지할 계획이며 책의 할인폭을 제한하는 도서 정가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단통법 10년 만에 없어질까? 통신사가 휴대폰을 팔 때 보조금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줄여서 단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고, 이걸 어기면 최대 징역형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핵심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어겨도 처벌 받지 않다 보니 효용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시장 상인이 평소 마리당 3만 원에 팔던 광어 한 마리를 저녁이 되면 .. 2024. 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