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휴대폰 다음에는 싸게 바꿀 수 있을까?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들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등을 폐지할 계획이며 책의 할인폭을 제한하는 도서 정가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단통법 10년 만에 없어질까?

통신사가 휴대폰을 팔 때 보조금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줄여서 단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고, 이걸 어기면 최대 징역형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핵심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어겨도 처벌 받지 않다 보니 효용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시장 상인이 평소 마리당 3만 원에 팔던 광어 한 마리를 저녁이 되면 반값에 떨이로 파는 것처럼, 휴대폰 단말기도 통신사 재량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명절 같은 대목에는 일부 대리점에서 파격적인 할인율을 제시하면, 이른바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할인 정보에 빠삭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오히려 비싸게 사게 된다, 그러니 공평하게 규제하자'는 취지로 단통법이 도입 됐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상한이 굳어지자 예전처럼 휴대폰을 싸게 살기회가 없어졌고 과도한 규제를 없애자는 여론도 높아졌습니다.

단통법 주요 개정 내용

휴대폰 얼마나 저렴해 질까?

이번 단통법 폐지 소식에 앞으로 판매자들이 보조금을 늘리고 휴대폰을 사게 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규제가 도입된 지 워낙 오래된 만큼, 폐지 이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통신 3가간 점유율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실 통신 서비스라는 게 아주 큰 질의 차이를 느끼기 힘든 인프라 사업입니다. 그러니 경쟁이 붙기 시작하면 각사가 엄청난 보조금을 마케팅 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물론 3사의 과점 구조가 고착화됐고 5G 시장도 성숙기라 예전만큼 경쟁을 벌일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휴대폰 대리점들은 아주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그동안 단통법의 최대 패자로 대리점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사람들이 발품 팔아 '성지'를 찾는 게 필수였는데, 보조금이 같아지다 보니 이제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거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자급제를 구매하는 방식에 다들 익숙해졌거든요, 판매 수수료로 먹고사는 휴대폰 대리점은 수입이 끊기면서 스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편의점 보다 많이 보이던 게 휴대폰 대리점이었는데. 요즘은 번화가 쪽 말고는 보기 힘들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반가운 일이긴 한데요, 한편으론 10년 전에 휴대폰 사려고 길게 줄 서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까 고민도 커져요

 

무엇보다 이 법이 진짜 폐지될지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거든요.